■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의 '정치 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br /> <br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이고요. 송언석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 또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구형률이 조금 생각보다 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전용기] <br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상당히 형량이 강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뜻에서 양형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상당히 강한 것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강했던 거죠? <br /> <br />[전용기] <br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낮게 판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검찰의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격적일 것 같아요. <br /> <br />[이준우] <br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6년 동안 이어져왔고요. 그동안 많은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면책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대거 구형을 하는, 그리고 무거운 구형을 하는, 심지어 징역형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과정에서 교섭단체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당연히 정치적 과정 중에서 일어났으므로 정치적 책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형사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516493583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